윤석열, 검찰개혁 사건 쉽게 정리 (부제: 유검무죄)

벌써 2020년의 절반이 끝나가는군요. 2020년의 절반은 온통 코로나에 대한 기억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졌는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 토픽 중 핫한 키워드 : 윤석열, 검찰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개혁, 익숙한 단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항상 강조해오던 단어이기도한데요. 검찰개혁이 무엇이고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쉽게 정리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이란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모으는 일 또는 기관을 뜻합니다. 구성원들은 검사들이지요.

그럼 검찰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를 검찰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권력은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수사 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건 수사권

두 번째, 용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청구권

세 번째, 용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결정하는 기소권

네 번째,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형집행권

 

즉,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검찰의 권력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수사-기소-재판'의 과정을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의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두 검찰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수사'의 과정은 경찰의 영역입니다. 실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들이 거부를 하면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 혹은 검사의 가족이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 검사들은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검찰의 비리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유검 무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검 무죄, 즉 검사가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죠.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 장모 사건을 여기에 적용시켜봅시다. 윤석열의 장모 사건은 윤석열이 결혼하기도 전인 17년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장모는 여러 사업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동업자를 구했습니다. 그 후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익이 발생하면 동업자에게 누명을 씌어 동업자를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방법으로 본인이 모든 수익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루된 검사는 윤석열이 아닌 양 OO라는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장모가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아 범죄자라고 명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윤석열 장모의 전 동업자 중 한 피해자가 아직도 수사를 요구하지만 이는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검찰 총장의 장모를 수사하겠습니까?

 

뿌리 뽑지 못한 적폐들이 많고 새로운 적페들고 쌓이고 있지만 이렇게 썩어 뭉그러진 적폐들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